참고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실태 점검반 및 사업장 현황

□ 점검반 구성 및 운영

○ 점검반 구성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전문위원으로 구성

- 구  성 : 민간전문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및 공무원

- 인  원 : 22명(민간전문가 17, 공무원 5)

- 편  성 : (총괄) 재난영향분석과장, (점검) 민간전문가 17, (지원) 공무원 4

* 4개 점검반 22명 : 1반(강원‧경기 : 점검 4, 지원 1), 2반(경기‧인천‧서울‧충남 : 점검 5, 지원 1), 3반(경북‧경남‧부산 : 점검3, 지원1), 4반(전북‧전남‧광주 : 점검 5, 지원1)

○ 점검반 운영

- (총괄반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행실태 점검업무 총괄

- (점 검 반) 사업장별 이행실태 점검(필요시 현지시정 조치)

- (지 원 반) 반별 보고서 취합 및 점검업무 행정지원

□ 점검 사업장 : 42개소

○ 철도건설사업 6개소

-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6개 사업지구

○ 도시개발사업 6개소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지구

○ 도로건설사업 6개소

-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6개 사업지구

○ 군사시설사업 17개소

- 17사단 101연대  이전사업 등 17개 사업지구

○ 에너지개발사업 4개소

- 154kV  선산~산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4개 사업지구

○ 기타사업 3개소

- 인천생산기지 4지구  LNG시설 건설공사 등 3개 사업지구

참고 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및 현황

□ 추진 경과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영향평가 제도 도입 : ‘96.6.7

○ 환경, 교통, 재해 등 통합영향평가 제도 시행          : ‘01.1.1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시행                 : ‘05.8.17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개발계획 단계에서 재해유발 요인를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강구

□ 협의대상 사업 : 101개(행정계획 45, 개발사업 56)

○ (행정계획) 사업계획의 수립·확정 및 지구의 지정(대상계획 :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등)

○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하여 개발행위에 들어가는 인가·허가·승인(대상사업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장설립 승인 등)

○ (협의규모) 중앙 및 지자체 구분없이 면적은 5천㎡이상(공장설립 1만㎡이상), 길이 2km이상(임도의 경우 4km)을 대상으로 협의

□ 협의기관 및 협의내용

○ (협의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지자체의 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 (협의내용) 침수 발생 가능성, 비탈면붕괴, 지반침하 위험성 등 재해위험 요인에 대한 재해저감방안 마련 및 적정성 검토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 종사하는 도시, 건축, 토목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예방안전정책관(위원장) 등 총 80명(당연직 2, 위촉직 78)으로 구성

* 분야별 : 수자원 30명(38.4%), 토질·지반 27명(34.6%), 도로·철도 등 21명(27%)

○ 최근 협의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17년까지 40천여건 협의완료

구분	계(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39,708	322	4,894	6,293	3,747	2,699	2,458	2,170	1,982	2,038	2,377	3,006	3,531	4,191
중앙	1,398	21	73	142	99	107	80	59	82	90	102	137	181	225
지방	38,310	301	4,821	6,151	3,648	2,592	2,378	2,111	1,900	1,948	2,275	2,869	3,350	3,966

* ‘18년 9월말 현재 140건 진행 중(개발사업 99건, 행정계획 41건)